[질문] 설계변경방침의 소급적용 가능여부 및 이중설계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378

<요지> 계약체결전 발주기관의 설계변경방침을 계약체결된 후에 소급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입찰 및 계약상황>
- 발주기관 설계방침 변경 : 1999. 4. 28, 11. 24
2001. 7.16, 8. 11, 11. 19 등
- 현장설명일 : 2001. 9. 20
- 입찰일자 : 2001. 10. 26
- 계약일자 : 2001. 11. 22

1. 공사진행중인 현 시점에서 계약체결전에 발주기관이 정한 설계변경사항을 소급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인지 여부
2. 현장설명서중 설계서 및 단가설명서상에 '면정리비'항목이 있어 동 비용을 계상, 입찰하여 낙찰 및 계약체결 되었으나,
단가산출서 및 표준품셈상 '숏크리트' 항목에 동 면정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이중 계상되었다 할 수 있는지와 동 비용을 감액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