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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변경 자재의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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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상의 스파이럴강관파일(D=558, T=10t, L=10m)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발주기관 승인하에 E.R.W강관파일(D=508, T=12t, L=10m)로 변경한 경우,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변경된 자재를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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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5-28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된 일부 자재의 수급곤란으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자재 변경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변경된 자재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비목이라 함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을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산출내역서, 자재의 성능, 규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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