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입찰

등록일 2004-08-16, 조회수 412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귀속방법 및 절차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제출)
2.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3.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4-05-25

귀 질의 1,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낙찰자로 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이때 당해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체 회계규정, 민사소송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하는 것이나,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적용하는 자체 회계규정이나 관련법령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