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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기성대가 지급 가능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6, 조회수 1487
국가기관이 분할납품 불가조건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물품의 부분적인 완성(제조)에 대한 기성대가는 지급할 수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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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5-14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기성대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기성대가 지급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불이행시 기성대가에 상당하는 채권확보 가능여부,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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