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당업자 제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6, 조회수 769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령 위반(과다실적 제출)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한 후에 다른 기관에서 동일 사유로 제재하게 된 경우
-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조달청 처분내용과 비교하여 동일수준이거나 더 경미한 수준의 제재 처분내용이 되는 경우 해당 발주기관장이 조달청의 제재 처분에 갈음하고 제재 처분을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