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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졸업앨법 대가 지급 가능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6, 조회수 153
'03.6.30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04. 2월 졸업생 앨범을 납품받았으나 계약상대자인 "갑"의 개인사정으로 '04.2.9자로 폐업과 동시에 "을"명의로 대표자를 변경(상호는 동일)하여 "을" 명의로 대금을 청구하여 왔을 때 앨범 납품대금을 "을"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급방법은(※ "갑", "을" 모두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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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3-23

국가기관에서 체결한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납품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이 사업양수도 등을 통하여 "갑"의 대금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인 "을"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것이며, 동 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양도 절차 등을 거친 후에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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