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대가 지급 및 지체상금 관련 사항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6, 조회수 315

① 공사비가 미확정채권양도되고 압류되었을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준공대가지급) 제1항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반드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만 공사발주자가 공사비를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공사비에서 공제되었다가 지체상금을 반환받을 경우 대가 지급지연 이자 일수를 어느때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