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지체상금 면제 여부 |
입찰  |
|
1. 지체된 224일 중, 계약기간중 불가항력(호우,적설,폭풍주의보)으로 인하여 작업하지 못한 기간 113일에서 기반영 연장된 26일을 제외한 87일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24일 전체를 지체일수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2항 단서(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에서 분할할 수 있는 공사란 어떠한 공사를 의미하는지
3. 상수관로 3,972m와 오수관로 5,744m는 감독관의 기성검사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지체상금 부과시 이를 제외하고 하자가 발생한 오수관로 1,075m에 대하여만 지체상금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체 공종에 대해 지체상금을 계산하는지
 |
|
 |
|
|
회신일 : 2003-12-31 |
1. 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호우, 적설, 폭풍 등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그 해당일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특성, 악천후의 내용,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 및 "질의3"에 대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2항 단서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물량 중 지체되고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인수(관리ㆍ사용 포함)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지체부분과 외관 및 기능상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하자구분이 가능한 정도의 공사 완성부분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그 해당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204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