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호귀책의 경우 공기연장 및 지체상금에 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6, 조회수 1241

≪질의배경≫
턴키공사로, 준공기한이 2003.11.30일까지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바,
1) 일부공정 지연에 따른 전체공사 지체 예상 : 시설물공사는 공기내 완료될 것이나, "최소 1개월의 시운전"은 불가능한 실정(시공사 귀책)
2) 안전시설 보완 : 약 4개월 예상(발주기관 방침)
3) 가스공사 요구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 : 약 5개월 이상 예상(발주기관 방침)
* 추가설비(안전시설 및 가스공사 요구사항)에는 시운전과 곤련된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설치하고 않고는 시운전이 불가능
≪질의내용≫
이 경우 3개 사유를 동시에 고려하여 동일계약으로 설계변경하고자 할 때,
1) 시공사측의 귀책사유만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는지, 즉 귀책사유가 혼재하는 경우 시공사측의 귀책범위는 어디까지인지?
2) 귀책사유의 혼재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3)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다면 지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물려야 하는지, 지체상금 해당기간이 단축되는지?
4) 추가공사로 인한 공기연장에 대해 추가관리비(실비산정기준에 의거)를 반영하고, 동시에 지연공정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