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불가항력 해당 여부 및 퇴적토사 준설비용 부담주체

입찰

등록일 2004-08-16, 조회수 959

<<관련공사개요>>
ㅇ 기존시가지암거 490m에 택지신설암거 152m를 시공하여 기존도로횡단암거 144m에 접속하는 공사
<<공사진행 현황>>
1) 1차년도분 택지신설암거 152m는 2003년 6월 7일 시공완료
2) 금년 7월9일 강우량 154.5mm와 7월22일,23일 양일간 128.5mm 강우로 상류 소하천에서 토사가 흘러들어와 시공 암거구간에 퇴적토가 50~90cm정도 발생하였으나 퇴적토 준설책임 구분관계로 1차년도 준공시까지 존치
3) 1차 준공기한은 9월 6일이나, 지난 전체공사의 설계서 내용이 누락ㆍ오류 또는 실정보고 취합등으로 설계변경이 지연돼 변경승인을 9월 9일 득한후 준공계를 접수
4) 책임감리원은 암거내부에 퇴적토가 있어 품질확인이 불가하다하여 시공사 부담으로 퇴적토준설을 완료하고 재준공검사를 함
<<질의 내용>>
1) 상기사항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체 설계변경 및 1차공사 설계변경 지연이 발생한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6호(설계변경으로 인해 준공기한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우수암거내부에 퇴적토의 준설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