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자입찰에서 계약체결 포기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6, 조회수 1509

도서구매를 위한 G2B 전자입찰에서 낙찰자가 전자입찰에 대한 미적응과 자료입력 실수를 이유로 계약체결을 포기하고 입찰보증금은 납부하되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은 부당ㆍ가혹하다고 하는 바,
1. 동 계약체결 포기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상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기타 정상을 참작할 사유"로 보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입찰의 형식을 빌린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는 부당하다는 재경부 질의회신이 있는 바, 동 도서구매건(추정가격 1,600만원, 일반경쟁(총액)입찰)도 3천만원 이하 소액 견적입찰로 보아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경부 회신예(회계45101-42,'95.1.10)에 대한 설명은 표현에 오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