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목적물 손해 발생시 손해보험 보전금액 초과분 부담주체

입찰

등록일 2004-08-16, 조회수 1414

당사는 '000공사'에서 발주한 '00000 건설공사"를 계약체결하여 공사 수행중, 2003. 9. 12. 태풍 "매미"로 인해 공사목적물 피해가 발생한 바, 이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 현황
1) 피해현황
- 원유저장탱크 상단 일부 전도, 호안보강시설물 유실, 작업지원시설 파손
2) 공사손해보험 가입현황
- 보험가입금액 : 동굴공사 약613억원, 탱크공사 약322억원
- 자기부담금(건당) : 동굴공사 1억원, 탱크공사 5천만원
3) 공사계약일반조건<00공사 자체조건> 제31조
-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에서 그 피해가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2. 질의내용
[질의1] 공사손해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자기부담금(동굴공사 1억원, 탱크공사 5천만원 이하)이 '갑'의 부담에 해당되는 손해범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2] 공사손해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보험 가입대상 제외공종(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제1항2호)'에 대한 손실금액이 '갑'의 부담에 해당되는 손해범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3] 공사손해보험 최종 피해보전금액(보험사 결정금액)이 현장의 실제 피해금액(발주처 확인 산정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은 '갑'의 부담에 해당되는 손해범위로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