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상 하자를 이유로 감리용역에 지체상금 부과 타당성

입찰

등록일 2004-08-16, 조회수 1296

1) ○○군에서 발주한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제작설치공사 및 폐기물매립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 용역수행기한인 2003. 2. 28. 감리용역준공계를 제출하였으며, ○○군으로부터 용역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한 용역실적증명서를 2003. 3. 26. 발급받은 바 있는데, 2003. 5. 13. 공문으로 시공상의 하자를 이유로 감리용역에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여 온 경우, 감리용역이 준공처리된 후에도 감리용역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시공사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준공금까지 모두 지급하여 과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감리용역업체에 대하여만 시공상의 하자를 이유로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설령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면 기술용역일반조건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공제한 지급잔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