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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부투자기관에서 행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과 | 입찰  |
| 등록일 2004-08-16, 조회수 566 |
1) 정부투자기관(주택공사)에서 공동도급 운용요령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이 제재 조치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이 되어 입찰 및 계약행위를 할 수 없는지,
2) 할 수 없다면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2) 할 수 없다면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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