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지기간이 발주기관의 책임인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6, 조회수 612

발주처는 신축현장 인근에 주택 12세대가 위치하고 있어 일조권 침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데도 착공을 강행하였다가 주변의 민원을 사유로 2001. 8. 31. 공사를 중지한 후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수수방관하여 430일이 지난 2002. 11. 11. 공사재개를 통보한 경우,
ㅇ 공사정지기간(430일)에 대한 책임이 발주처의 책임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