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하여

입찰

등록일 2004-08-16, 조회수 13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76조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 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정한 계약담당공무원의 보고시기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란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1) 위반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때
2) 당해 업체가 위반을 인정한 때
3)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때
4)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사항을 임의 결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