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수 또는 관리 사용부분의 지체상금계산시 계약금액에서 제외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6, 조회수 730

< 사례 1 >
- 계약내용이 S/W개발부분과 H/W납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H/W납품은 납기내 납품완료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 인수증을 받고 그 대금까지 수령하였으나 S/W개발이 지체된 경우에 지체상금계산시 H/W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상기 질의에서 납기내 납품한 H/W에 대해 서면 인수증을 받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이 이를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H/W대금을 지체상금계산시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사례 2 >
- 계약내용이 인사관리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 등 2종류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계약(단일계약임)에서 하나의 시스템은 납기내 개발완료하여 발주기관이 이를 인수하지는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시스템개발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계산시 동 개발 완료하여 발주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대가를 계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