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손해보험 비 가입대상 공종에 대한 보험료의 소급정산(감액)가능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6, 조회수 306

계약당시 발주기관의 설계예산서에 의해 전체공종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여 현재 약92%의 공정진행이고 이미 보험기간도 만료된 상태임.
그러나, 발주기관은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대상인 P.Q공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임의공종에 대한 공사손해보험료를 소급하여 정산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