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입찰

등록일 2004-08-16, 조회수 275

1. 원수급자(계약상대자)의 공사타절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에서의 포괄승계인지 여부
2.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인 경우 원수급자(계약상대자)의 공사타절로 하수급자가 시공한 기성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고 기성대가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 및 소명방법은 ?
3. 상기 질의 2에서 하수급자가 외부 사설기관에 의뢰하여 기성검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효력은?
4.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한 기성금액이 실제 기성부분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 실 기성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제절차와 방법은?
5.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인 경우 유보된 기성대가의 청구 방법 및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