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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도개설 가능여부 | 시공,건설기술  |
| 등록일 2004-08-12, 조회수 294 |
ㅇ 공장부지로의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기존도로(사설도로)에 연결할 경우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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