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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기술자,자격증
등록일 2004-08-12, 조회수 232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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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8-12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주택소유 전산검색을 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는 자(무주택세대주가 아닌자)에 대하여는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 단서에 의하면 임대기간 만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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