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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로 개설 가능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8-11, 조회수 122
접도구역안에서 연결도로 개설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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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8-11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으로 접도구역안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의 신축 및 일정
규모의 증축을 못하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결도로가 건축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교통용 통로인 경우라면 접도구역안에서도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접도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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