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보수비용을 준공대가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1, 조회수 213

설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준공후 하자(균열)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다시 하자가 발생되어 전문조사기관에 조사, 의뢰한 결과 설계된 주자재가 저온에 취약하여 발생하는 하자로서 향후에도 계속 하자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당초 시공한 특수자재와 다른 일반자재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추천에 따라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현 시점에서 당초 시공자재보다 저렴한 다른 자재로 전면 재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시공비 차액을 기 지급한 준공대가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