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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급금 지급요령(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1, 조회수 129
다음 공사계약에서 선금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선금 지급율은?
: 계약일자 2003. 11. 11, 계약금액 914,056,700원, 공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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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11-28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의 자금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동 선금지급요령에 의한 선금지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www.mofe.go. kr, 자료실-법령정보-회계예규-법규정보-예규에서 검색가능함).

본문근거: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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