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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천으로 인한 계약기간연장 가능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1, 조회수 1110

1. 공사시공 중 우천으로 인하여 공사를 못한 경우, 동 일수만큼 공기연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급자재(철근)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를 못한 경우, 동 관급자재가 시공사가 대체 가능한 품목인 경우에는 공기연장사유가 될 수 없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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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10-2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홍수 또는 악천후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나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해당일수 만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에 있어 강우량이 위 규정에 의한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가계약관계법령상 강우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강우량의 정도와 당해 공사의 유형,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공급지연된 관급자재를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동 일반조건 19조의6 제1항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의 관급자재 수급방법 변경조치 여부,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당시 동 자재 보유여부, 그리고 관급자재의 거래(수급)상황과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근거: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26조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