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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도급사 부도 후 연대보중인 시공시 지체상금   입찰
등록일 2004-08-10, 조회수 286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공사를 이행한 경우 지체일수의 계산과 지체상금은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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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6-29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경과하여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기한의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수행한 경우로서 공사의 이행지연에 따른 지체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체상금의 납부책임은 일차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미지급한 기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상금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보증시공이후 연대보증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체가 발생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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