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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광방향의 일조권 규정 적용시 높이기준   환경관련
등록일 2004-08-10, 조회수 462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권 규정 적용시 당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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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8-10

(건축58070-918, 2003. 5. 21.)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권 규정은 건축물의 각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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