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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도법에서의 `5호`의 의미   건설정책
등록일 2004-08-10, 조회수 229
ㅇ 사도법중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서 5호는 매 주택 건물마다 1호로 보는지 다세대건물 세대를 인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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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8-10

ㅇ 사도법 제3조중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중 “호”의 개념은 주민등록상으로 구성된 “세대”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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