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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지않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8-10, 조회수 395 |
건축법령상 당해 허가권자에게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건축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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