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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적에 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0, 조회수 104
제한기준을 규모 또는 양(예 : 정수시설 5,000㎥/일)으로 할 때에 원도급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수시설의 일부를 다른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 동 정수시설을 규모 또는 양으로 분할할 수 없을 때에 하도급한 부분을 원도급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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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6-0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일부를 다른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부분은 원칙적으로 실제 시공한 하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나,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의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한 경우로서 당해 실적에서 하도급 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모 또는 양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다면 원도급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실적의 분리 가능 여부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본문근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1조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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