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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관련한 질의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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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의3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동법 제22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의 조달·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의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기간을 입찰서 제출마감일·계약기간 종료일·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30일 내지 90일의 기간을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기간의 취지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책임과 연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고 보증기간내에 보증사고가 발생된 경우 보증금 청구등을 위한 행정처리기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2)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입찰서 제출마감일·계약기간 종료일·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30일 내지 90일의 가산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발급하는 보증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보증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귀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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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4-29 |
국가기관이 체결할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 바,
가. 귀 질의 1), 2)의 경우, 동 보증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코자 할 경우 당해 보증기간은 동법률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동 보증기간 중 가산기간은 귀 질의와 같이 단지 보증금 청구등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입찰 후 계약체결의 지연, 계약기간이후의 계약이행, 하자보수보증 종료일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보증 종료일 후에 이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보증기간이 책정된 것이므로,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증기관에 보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나. 귀 질의 3)의 경우, 귀 진흥회는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근거: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55조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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