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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계약의 시공실적 인정에 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0, 조회수 143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한 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인정과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공사구간을 구분, 시공하였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각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발급받은 준공실적증명서가 유효한 것 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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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2-28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공실적의 인정범위는 "공동계약의 시공실적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회계2210-786, '92. 11. 26)"에 의하여 "금액"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하고, "규모 또는 양"에 대하여는 실적증명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을, 분리ㆍ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공동계약방법으로 시공한 공동수급체별 공사실적이 공사의 성질상 구분이 가능하여 발주기관이 공동계약 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시공한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한 시공실적증명이라면 유효한 시공실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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