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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품구매입찰의 유ㆍ무효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0, 조회수 195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입찰에서 조합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및 동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하였으나 업체 미등록이란 사유로 차순위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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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2-14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동 자격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이 무효이고 유효한 입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 최저가격입찰자를 대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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