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독응찰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입찰공고의 타당성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09, 조회수 653

국가계약법령상 경쟁입찰의 성립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가 입찰을 실시할 경우에 1인만이 참가하거나 유효한 입찰자가 1인만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당해 입찰은 유찰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1인이상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도(단독응찰 포함)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입찰유의서 또는 입찰공고문에 게재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