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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가구주택의 노대에 샷시 설치시 노대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가능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8-04, 조회수 297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다가구주택의 노대에 샷시를 설치하는 경우 동 노대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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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8-04

(건축58070-1917, 2003. 10. 20.)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 산입시 제외하는 노대에 사용승인을 받은 후 샷시를 설치한다고 하여 동 노대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도 샷시 부분은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는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노대 부분을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모두 산입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건축물의 현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및 건축법 제51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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