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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개사무소의 등록요건 및 용도변경   부동산
등록일 2004-08-04, 조회수 166
중개업 등록시 중개사무소 요건 및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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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8-04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할 것이며,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가 되어야 할 것임.

중개사무소는 건축법의 용도 구분에 있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용도가 타용도인 경우에는 건축법의 용도변경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이며, 중개사무소 등록의 적합 여부는 등록관청에서 사실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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