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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대지의 건축허가여부   건설금융
등록일 2004-08-04, 조회수 1137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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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8-04

건축58070-78, 2003. 1. 14.)
가.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나. 상기의 규정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주로 하여금 대지의 법적·실질적 소유권과 사용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장래의 채권을 담보로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대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상권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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