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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시 용도지역 적용 | 시공,건설기술  |
| 등록일 2004-08-04, 조회수 404 |
ㅇ 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고시되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종전 도시계획법(제6,243호로 개정된 법률) 부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되지 아니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된 경우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아 건축이 가능한 지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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