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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이축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8-04, 조회수 256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계획)에 주택의 이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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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8-04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적법한 건축물 등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 이전까지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이러한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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