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물 기재대상 건축물의 적법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8-04, 조회수 298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바, 종전 농림지역에서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건축물을 2002. 12. 31.이전에 착공하여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건폐율(60%)의 범위내에서 건축하여 완공후 2003. 1. 1.이후 건축물대장 기재요청을 하는 경우 적법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