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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관련 용적률 적용   건설정책
등록일 2004-08-04, 조회수 326
ㅇ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세분이후에도 건축허가 받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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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8-04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ㅇ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도시관리계획결정(종세분)의 효력발생 이전에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라 함은 착공계 등을 제출하고 물리적으로 착공한 자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자』를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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