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기성금의 지급에 대하여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8-04, 조회수 611

○○고속도로는 '89년도에 입찰하여 전체공사를 계약하고 다시 매년 예산에 맞추어 공사량을 계약하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분을 계약할 때 A구간의 용지가 해결되지 않아 용지가 해결된 B구간의 토공사를 계약하여 시공도중 전체공사량에 포함되어 있으나 금년도 계약물량에는 없는 A구간의 용지보상이 이루어져 A구간의 토공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가. 금년도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A구간의 시공량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받고져 합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한 관계법령을 알려 주세요.(A구간의 시공금액의 경우 토공사 계약금액의 범위내임)

---전체공사구간---.
. /A구간 . /B구간




나. 금년도 계약금액이 토공사 10억, 구조물공사 10억, 합계 20억중 시공금액이 토공사 15억, 구조물공사 3억, 합계 18억일 경우 토공사 금액 15억-10억=5억의 기성금을 청구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