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GR인증제품으로서 의장등록된 경우 수의계약 대상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23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기술표준원장)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인증제품)으로서,
신용신안등록이나 의장등록을 한 제품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해당여부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 참고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
- 제4호사목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제6호가목 : (전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현행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