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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정업체 제품입찰에 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263
1. 경쟁입찰로 공고를 하면서 특정업체의 제품명을 물품시방서에 표기하여도 되는지?

2. 특정업체의 제품 대신 효능 및 규격이 일치하는 제품으로 공급하여도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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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5-25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는 "정부 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회제41301-965, 2002.7.18)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과도한 제한으로서 정부계약의 경쟁성을 저해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조치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첩의 규정에 따라 특정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동등이상의 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조건, 당해물품의 관련법령, 규격·품질·성능 등의 제반기준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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