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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협동조합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595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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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5-1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이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정한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조합이 수의계약대상자로 적합한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