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허권사용료 및 기술료에 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1937

1. 특허법에 의한 특허설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이 반영된 공사의 경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규정된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료를 계상할 수 있는지?

2.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료를 반영하는 경우에 계상방법은 특허권자 또는 기술보유자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르는지 아니면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용료 범위내에서 계상하여야 하는지?

3. 동일한 공법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설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지정을 각각 받은 경우에 특허권사용료와 기술료를 각각 계상·반영하여야 하는지?

4. 동일공법에 대해 특허권사용료와 기술료를 각각 계상할 수 없다면 특허권은 존속기간 내에 있으나 신기술은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설계에 반영된 기술료를 특허권사용료로 보아 대가지급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