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 준수의무에 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883

국가기관이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상의 업체가 하도급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하도급 계약체결후 하도급 이행을 포기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승인없이 당해 하도급 부분을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 직접 시공할 수 없다면 어떤 법령에 저촉되는지
- 법령에 위반된다면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