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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황도로로서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볼수있는지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593
75년 이전에 형성된 너비 4미터 이상의 현황도로로서 주민이 도로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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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8-03

(건축58550-834, 2003. 5. 10.)
건축법 부칙(법률 제2852호 `75. 12. 31) 제2항의 규정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동 부칙은 `91. 5. 31 건축법 전면개정시 삭제되었으나, 대법원 판례(`94. 1. 28 선고 93누20023)에 의하면 사실상의 도로가 그 폭이 4미터이상으로서 위 `75. 12. 31 법률 제2852호 시행일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시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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