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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에 있어서 직접경비의 법적근거와 용역비 정산금액 확정방법은?   입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392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에 있어서 직접경비의 법적근거와 용역비 정산금액 확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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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12-02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이행대가 등의 산정(계약금액 정산)은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의 존재여부 등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위 규정에 의거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내지 제31조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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