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부방침 확정에 대비한 삭제물량의 발주방법

입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263

통신설비(열차무선설비, 화상전송설비 등 총4개)기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가격개찰후 열차무선설비에 대하여 향후 국가정책에 따라 열차무선설비의 규격변경 가능성이 있어 낙찰자로부터 계약변경(물량삭제)에 이의가 없다는 합의서를 징구하고 열차무선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열차무선설비와 다른 규격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재발주하려고 하는바,

가. 최종 결정된 열차무선설비가 당초 낙찰된 설비와 사용용도 및 목적은 같으나 시스템 규격과 구성내용이 상이할 때 기낙찰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나. 기발주된 사양과 시스템 규격 및 구성내용이 상이하지만 사용용도와 목적이 같으므로 기계약업체와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열차무선설비를 추가할 수 있는지

다. 열차무선설비를 제외하고 계약하면서 열차무선설비 규격이 당초와 다를 경우 계약변경(물량삭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징구하고 계약하였으므로 본 계약자와 관련하여 계약체결이 완료된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